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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안내, 인터넷과 전화 2가지 방법 이용하기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재판기일 등의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회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경우에는 법원 사이트에 있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ARS시스템을 이용하면 돼요.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따라하기.


1.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해당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법적인 효력에 대한 것인데요. 인터넷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안내 받은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해요. 법적인 효력은 없사오니 참고해 주세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야 해요.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양식을 얻거나 재판지원 및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메인 화면을 보면 절차안내, 재판지원, 민원안내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3번째에 위치한 [사건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나의사건검색을 진행하는 경우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번호로 검색을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나의사건에 대한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첫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검색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고등법원, 가정법원, 대법원 등의 법원 종류와 함께 연도와 사건 구분,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돼요. 



사건 구분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소메뉴에서 [사건구분안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민사, 가사, 특허, 형사, 보호, 특별 등 여러 유형에 따른 구분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혹시 본인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문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납 은행번호를 가지고 번호와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 있는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클릭해 보세요. 성명과 은행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해요.



공인인증서가 준비된 상황이라면 나의 사건번호를 몰라도 조회가 가능해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열리는데요. 이 때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해요. 메뉴에 있는 [나의경매]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2. 전화로 조회하기

대법원에서는 ARS 시스템을 통해 전국법원 사건에 대한 진행 및 재판기일을 안내하고 있어요. 법원업무도 문의할 수 있고요. 팩스겸용 전화기로 전화를 건 경우에는 업무안내를 팩스로 받아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