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쉬운 작성법 포함)

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일이 바빠서 이러한 일을 미루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생각보다 쉽게 쓸 수 있는데요. 바로 전용 양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빈 칸에 내용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 기본적으로 정규직은 물론이고, 기간제 직원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해요. 2014년 8월 1일 이전에는 계약서 미작성이 적발이 되었을 때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서류에 빠진 항목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일단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어디서나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과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따라 계약서 명시대상과 미작성 벌금에 차이가 있어요. 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 임금, 시간, 휴일 및 휴가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으니 빠진 것이 없는지 필히 확인해 보세요.

3. 제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이 빠져 있어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예방하시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검색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4.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입력한 후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지방노동관서 카테고리를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으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 최근에 업데이트 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정책이 바뀌어서 옛날 양식을 사용했다가 미작성 항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6.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용하려고 하는 표준 양식은 hwp 파일로 되어 있어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데요. 전용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래아 한글뷰어를 제작사 사이트에서 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쓰는 것은 어렵지만, 문서를 열거나 인쇄하실 수 있어요.

 

 

 

7. 양식 파일을 열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항목으로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임금, 휴일, 휴가 등이 있는데요.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빈 칸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