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안내

최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몇몇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노동자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나 관련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이나 퇴직금 계산에 대한 것도 언급하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기준으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살펴보기.

 

▲ 기본적으로 현재에는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거나 퇴직금의 50%만 받을 수 있는데요. 거의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이 안될 수 있는데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정규직원이라면 5인미만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 많은 분들이 수습 및 인턴 기간, 휴직기간 그리고 애매한 계약기간에 연관된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적인 부분은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일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퇴직급 지급 대상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 일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에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죠.

▲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이 평균임금에 산정이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물론이고, 5인이상 사업장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오니 이 규정은 필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 알려드릴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을 이용하기에 앞서 언급해 드립니다. 

▲ 이번에는 자신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빠삭하게 알아도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로 접속해서 퇴직하기 전에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지급규정에 나와 있듯이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과 같은 주요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자신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얼마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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